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나선 가운데 역대 정부의 인수위가 실시한 정부 조직개편은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이는 정부부처의 현황분석등 연구가 부족한 상태서 조직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 담은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향후 개선과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역대정부의 조직개편은 정당성 없이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졸속으로 시행돼 왔다. 그 결과 현 정부가 대통령실장 중심으로 수석보좌관 감축하고 정책실장 폐지하며 경호실장실 위상을 격하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가 결국 정책실장 및 기존 수석들을 부활시키는 등 부실한 정책 개편이 반복돼 왔다.

연구진은 이는 정부부처의 기능 및 업무의 현황분석 없이 공약에 의존해 개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다 보니 각 조직들은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 보다는이 개편 과정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조직의 입장만 대변하기에 주력했으며, 인수위역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소수의 인수위원의 뜻에 따라 정부 조직을 개편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도 못했고 정책 혼란만 야기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현재의 인수위가 실시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한번에끝내려 조급하게 굴지말고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조직개편을 하돼, 정부의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보조기능을 조합하는 조직개편이 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직 개편 되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들의 업무평과와 성과관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조직개편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